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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7 03:33:22
	한국의 OECD/DAC 가입
	우리나라는 2009. 11. 25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가입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가입을 의결함으로써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DAC에 가입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연간 원조규모가 최소 1억불을 넘거나 국민총소득(GNI)의 0.2%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조규모가 GNI의 0.2%에는 미달하나 총규모가 1억불을 초과하므로 정부는 2008년 8월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다음해 1월 공식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동위원회는 필요한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가입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0년 1월부터 DAC 회원국으로서의 공식활동에 들어가는데 신규회원국은 DAC의 권고사항이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ODA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서약하게 된다. 아울러 원조 규모를 2012년까지 GNI의 0.15%, 2015년까지 0.25%로 늘려 나가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우리의 원조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가입은 금년도에 G-20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사실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